트럼프 ‘나토 탈퇴’하면…유럽 핵전력, 러시아 감당 못해 [최현호의 무기인사이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실제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탈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 국가들이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미국의 나토 탈퇴는 단순히 유럽에서 병력을 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핵전력에서 상당한 누수가 발생한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 비교하면 재래식 전력도 열세지만, 핵전력은 상대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미국과학자연맹(FAS)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를 보면 미국은 1770개 핵탄두를 작전 배치해놨고, 1938개 예비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 해체 예정인 개수까지 포함하면 5044개를 보유 중이다.

러시아의 핵탄두량은 총 5580개로, 1674개가 배치돼있고 예비 전력으로 2815개를 갖고 있다. 유럽에서 핵을 보유한 프랑스는 배치와 비축을 포함해 290개, 영국은 225개로 크게 차이가 난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 중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고 핵 공유 협정을 맺었다. 튀르키예에는 전술 핵무기만 운용하고 있다. 나토식 핵 공유는 작전 기획과 의사 결정은 미국이 담당하고, 동맹국들은 핵무기 시설 제공과 투발 임무 일부를 담당하는 식이다.

그러나 미국이 나토를 탈퇴하면 핵 공유도 무산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해결책을 찾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독일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의 총리 후보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는 “나토를 통한 미국의 핵 보호 없이도 유럽이 스스로 방어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영국, 프랑스와 함께 핵 공유 또는 최소한 두 나라의 핵 방위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독일 연방의회 총선에서 중도보수인 CDU·CSU가 지지율 1위에 올라서며 사회민주당(SPD) 정권을 건네 받고 메르츠 대표가 새 총리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독일은 그동안 토네이도 전투기로 핵 공유에 참여했지만, 퇴역이 결정되자 이 임무를 위해 미국에서 F-35A 전투기 35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전투기들은 2026년부터 인도되어 2027년부터 운용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핵 공유 임무가 없어지면 운용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메르츠 대표의 주장대로 프랑스와 영국이 미국을 대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프랑스의 핵 전력은 르 트리옹팡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에서 운용하는 M51 탄도미사일(SLBM)과 라팔 전투기에서 운용하는 ASMPA-R 공중발사 핵미사일이 전부다. 영국은 뱅가드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에서 운용하는 트라이던트 II D5 SLBM만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각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ASMPA-R 공중발사 핵미사일 정도다. 그러나 프랑스는 냉전 이후 핵탄두 숫자를 감축해 왔고, 매년 일정량의 핵탄두만 현대화하면서 기존 수량을 유지하는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새로운 핵탄두 생산 능력이 제한된다. 연일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탈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유럽이 미국을 대신할 핵 억제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최현호 군사 칼럼니스트 as3030@daum.net